법무법인 천선형사사건센터 · CRIMINAL DEFENSE상담 안내

PRACTICE 04 · DRIVING UNDER INFLUENCE

음주운전

측정수치 너머의 사실과절차를 정교하게 다룹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수치 외에도 동종 전력,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 회복, 조사 이후의 대응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수행사례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바탕으로 수사·재판과 면허처분에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CASE RECORDS & RESPONSE

음주운전 업무사례와 대응 과정

공개된 실제 업무사례 26건 가운데 주요 사례를 확인하세요. 사건의 쟁점과 천선의 조력, 결과를 비교하고 카드를 누르면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CASE 01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3회, 보행자 사망 후 도주치사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건 당시 상황: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었던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사고 당일 자수와 피해 회복 및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사고 후 도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점
사고 당일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경위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피해자의 위치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여부
유가족과의 추가 합의 및 선처 의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조력8개 대응 항목: 사고 발생부터 현장 이탈 및 자수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사고 현장사진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기록 검토
도로 구조와 사고 시각 및 피해자의 위치 등 사고 당시 상황 분석
사고 당일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
종합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내역과 피해 회복 내용 정리
유가족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및 선처 탄원 확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정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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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4회·혈중알코올농도 0.156%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건 당시 상황: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여러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높았던 점
약 1.8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네 차례 존재한 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조력6개 대응 항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사정 제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까지의 시간적 간격 정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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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형사 · 음주운전

운전업무 중 보행자 사망사고, 금고 8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례

결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건 당시 상황: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전방주시와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및 과거 전력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 의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했는지 여부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보행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현장사진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과거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 여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조력7개 대응 항목: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CCTV 영상과 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 자료 검토
교통사고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정리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합의 절차 진행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한 정상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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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징역형 파기·벌금 400만 원 선고 사례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4개월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
사건 당시 상황: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여러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지 여부
✦ 천선의 조력6개 대응 항목: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원심의 징역 4개월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항소 진행
구금 기간 중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
운전 차량을 처분한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제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설명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의뢰인의 연령·환경 등 정상관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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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5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혈중알코올농도 0.150%,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당시 상황: 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으나, 기존 전력의 시점과 여러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였던 점
약 500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세 차례 존재한 점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의 구체적인 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조력6개 대응 항목: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검토
기존 동종 전력들이 오래전에 발생한 사정 제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설명
의뢰인의 연령·직업·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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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6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후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사례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사건 당시 상황: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와 0.162%로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해 범행별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36%와 0.162%로 측정된 점
첫 번째 사건의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승용차 약 15km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약 300m의 운전 거리
반복된 범행에도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천선의 조력7개 대응 항목: 과거 처벌 전력과 두 차례 범행의 사실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리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음주 습관 개선과 차량 운행 방안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
실형 집행보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교육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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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04 / 04

전력·사고·측정·사후조치를 사건별로 구분합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수치라도 과거 처분,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천선은 공개 가능한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객관자료와 양형요소를 선별하고, 수사·재판·항소심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목적과 기한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PUBLISHED DUI CASES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에서 확인한 핵심 쟁점

음주운전은 측정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 회복, 조사 이후의 사정까지 실제 업무사례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업무사례 전체 보기

공개 업무사례26CASES

사례 유형

음주운전26건

공개된 사건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과거 전력과 사건 경위의 정밀 검토

초범·재범 여부, 이전 처분과의 간격, 운전 경위와 거리 등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구체화합니다.

수사부터 재판·항소심까지 단계별 대응

현재 절차와 예상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의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의 병행 검토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처분을 구분하고, 통지 내용과 불복기한 및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개된 업무사례는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ORK PROCESS

자료를 모으는 데서 끝내지 않고,
대응 순서까지 정리합니다.

현재 단계 확인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구분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기억과 기록을 나누고 사건의 흐름을 날짜 순서로 다시 배열합니다.

자료와 쟁점 선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와 다툴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절차별 대응

조사·재판과 불복절차의 다음 단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FIRST CHECK

상담 전 확인사항

01
운전·음주·측정 시각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02
블랙박스와 CCTV 원본을 먼저 보존합니다.
03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문서를 분리합니다.
04
과거 전력의 행위일과 처분·확정일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사건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상담·기본정보

측정수치 너머의 사실과절차를 정교하게 다룹니다.